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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IT 기업들의 과두 정치가 시스템처럼 굳어졌다"
2020-07-10 11:36:24 

"매우 거대해진 IT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기술들을 라이센스로 만들어서 다른 사업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조치들을 과연 미국 의회와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전 미국 노동부장관)는 최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케플러재단 초청강연에서 미국의 IT 공룡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을 쪼개는 과격한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지만 과연 그럴 의지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 없을 수도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자금과 권력이 있는 미국의 소수 계층들이 과두정치(Oligarchy)를 통해 민주주의는 물론 더 건강한 자본주의를 막는 시스템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등 3명의 대통령 밑에서 각기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노동부 등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그는 최근 미국이 권력과 자금을 가진 소수의 계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는 책 `시스템: 누가 조작했으며,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발간했다. 그는 이번 강연과 책을 통해 거대 기업들이 자신의 주주이익에 맞게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중산층이 파괴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라이시 교수는 "지금은 마치 19세기 말 철도와 석유 등을 통해 돈을 번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던 시대와 같다"며 "낡은 반독점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성장한 거대 IT 회사들과 그들의 무차별적 확장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이런 부의 불균형한 배분은 심화됐다고 그는 말했다.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사람들이 가진 부는 5340억 달러 (약 637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며 "소수의 권력과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3년 이전에는 자사주매입(바이백)이 불법이었지만, 그 이후 수많은 규정이 바뀌었고, 이제는 주식 내부정보를 활용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중산층들은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선이다. 그는 "7월말이 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되고 2100만명의 미국 실직자들이 60% 이상의 소득감소를 겪어야만 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대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회적 평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고, 그 결과 중산층이 가장 빨리 성장했다"며 "하지만 지난 40년간 과두정치가 높아지면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고 그 결과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두정치의 상위로 올라서는 이들은 민주당, 공화당 정당과 상관이 없다"며 "JP모건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은 공공연히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주장하는 정책들은 소수를 위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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