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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불패?…현재는 리스크 없지만 美반독점 이슈 주시를
2020-07-03 04:03:02 

Q.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한국 플랫폼 기업들에 미칠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언택트(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대형 기술기업들은 현재 악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가 흐름도 매우 양호하다.
`GAFA 4(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매장을 폐쇄하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는 모두 벤치마크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듯,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정부는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통상 정부 규제가 들어오면 주가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정부의 반독점 조사 진행이 최근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9월 미 법무부가 `GAFA 4`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이달 말 미 의회의 반독점 관련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반독점법 논란의 핵심은 앱 거래 플랫폼 내 공정한 경쟁인지 여부다. 애플과 구글은 90% 이상 독과점 중인 앱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가운데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떤 상황일까. 사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해외에 비해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었다.

한국은 `반독점` 대신 `공정거래`라는 단어를 사용해 규제의 유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의 국내 플랫폼 규제 논란은 세간의 걱정과 달리 아직은 시장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독과점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과 시장 내 독점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반독점 규제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 현재로서 우려와 달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각지에서 플랫폼 업계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심해지면 공정위의 규제안도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플랫폼 산업 규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매일경제 증권부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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