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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내수에 58조 푼다는데…벼랑끝 대기업 지원은 `찔끔`
2020-04-08 17:50:16 

◆ 4차 비상경제회의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약 58조원의 부양책을 발표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주를 이루며, 소비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58조원에 달하는 대책 가운데 수출기업 금융 지원이 약 3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보증·긴급유동성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를 반영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활력을 살리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정책도 2조2000억원 규모로 담겼다. 또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항공과 해운에 70억여 원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항공 운임 상승분을 50% 보조한다. 또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해운 노선을 증편하면서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를 국고로 보조한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2조2000억원가량이 융자와 투자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공공·민간 부문 지출을 상반기로 집중시키기 위한 소비 촉진 방안은 약 17조65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하반기에 예정됐던 지출 약 3조30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한다. 국도·철도·하천 정비와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 분야가 1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각종 비품·소모품 선구매에 8000억원과 공공시설 유지·정비 비용 선지급에 51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 부문 소비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 지원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4~6월에 피해 업종(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관련 지출의 소득공제율이 지출 방식을 가리지 않고 80%로 확대되며,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상반기에 미리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하면 지급액 중 1%를 소득세·법인세로 세액공제 해준다.

또 70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에서 8월로 3개월간 연장한다. 그동안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은 산불, 태풍, 메르스 등 재해 지역 및 피해 납세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전 지역·업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로 확대됐다.

1~3차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이날도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지만, 경제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주력산업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대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주로 구성된 탓이다. 실제 이번 수출지원 대책에서도 대기업은 상당 부문 소외돼 있다. 무역금융 보험·보증 만기 연장 지원에서 대기업은 보증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험과 보증료 할인에서도 대기업은 제외된다. 자금 6조원이 투입되는 유동성 프로그램에서도 대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파이낸셜오토모빌미팅(FAM) 행사'에 참석한 완성차·부품사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면담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GM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의 문승 회장(다성 대표이사)은 "현재 국책 금융기관의 코로나19 대출 지원은 신용도와 담보 여력에 따라 제공되는데 코로나19로 힘든 기업은 사실상 신용도, 담보가 문제인 곳들"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은 코로나19 대출에서 오히려 소외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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