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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36조 지원…수출 살린다
2020-04-08 17:53:10 

◆ 4차 비상경제회의 ◆

정부가 수출기업의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자금을 무역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이라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무역보험공사 내규를 개정하고 수출 보험·보증에 대해 감액 없이 1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원칙대로라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 시장 바이어들의 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 수출 보험·보증 한도가 조정돼야 하지만 이를 정부가 눈감아주기로 한 것이다.


또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도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출기업일 경우에는 50%를 넘어 6개월 동안 전액 경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이용료 감면을 통해 26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서는 9000억원을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금융지원도 실시된다. 해외 발주처 대상 보증 지원을 위해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 경기부양책의 길목을 지키면서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공·민간 부문의 지출을 올해 상반기로 집중시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각종 인센티브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도·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공부문 조기 집행 3조3000억원과 민간 소비를 앞당기기 위한 인센티브 14조4000억원을 합쳐 모두 17조7000억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부양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면서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로 연체 위기에 빠졌거나 빠지기 직전인 개인·가계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이던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채무 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 등을 활용한 가계대출로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박용범 기자 / 최승진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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