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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2019년 이후 산업재산 침해범죄로 2천865명 입건"
2022-10-05 10:11:03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설명정부대전청사 전경
2019년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이후 모두 2천865명이 기술디자인 및 상표 침해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5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상표 침해에서 기술디자인(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된 이후 지난 7월까지 기술디자인 침해로 1천9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85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상표 침해로는 1천769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1천620억원 어치 물품을 압수했다.

2019년 이후 총 2천865명을 형사입건해 연평균 800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올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반도체 공장 자동화 핵심 장비인 천장대차장치(OHT))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첨단기술 유출 사범 7명을 기술 유출 직전에 검거해 1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다.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잔을 오픈마켓에서 대량으로 유통하려 한 판매업자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상표권자 대리인과 공조해 현장에서 적발, 정품가액 13억원 규모 위조상품 3만3천여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상표(위조상품)·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대전·부산사무소를 포함해 총 51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 중이다.

이 의원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특허청 특사경 조직과 인력, 직무 범위를 확대해 권리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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