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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과장 출신 기사가 본 심야택시난과 적정요금
2022-10-05 10:40:32 

택시기사로 변신한 전직 택시정책 공무원 양완수씨
사진설명택시기사로 변신한 전직 택시정책 공무원 양완수씨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양완수(62) 씨의 전직은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이다.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는 택시업계 반응에 자극받아 직접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했고, 매달 한 번씩 택시를 몰며 현장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그렇게 3년 6개월간 서울 택시 정책을 총괄하다 퇴직한 이후인 2019년엔 아예 전업으로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 법인택시 기사로 3년 무사고 요건을 채운 뒤 지금은 개인택시를 몬다.


정책 입안 경험과 법인·개인 택시기사로서 현장 경험이 두루 있는 양씨에게 현재의 심야택시난과 4일 정부가 발표한 해소 방안에 대해 물었다.

-- 택시는 남아도는데 기사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한다. 심야택시난의 근본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

▲ 기사들의 수입이 너무 적은 게 문제다. 택시기사가 쉴 틈 없이 하루 10시간 일하면 보통 20만원을 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한 달 25일을 꽉 채워 일하면 500만원, 부제가 있는 개인택시 기사는 20일 근무하고 400만원이 '매출'이다. 여기서 고정비용 등을 다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00만∼250만원이다. 자식들 다 키운 60대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30∼40대에겐 생활할 수가 없는 돈이다. 몸이 다 망가져 가며 심야 영업을 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게 지금 우리나라 택시기사다. 나는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택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 심야호출료를 3천∼4천원으로 인상하면 택시기사 유입에 도움이 될까?

▲ 호출료 인상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기본요금 인상 없이는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다.

--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 기본요금이 오르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본다. 기본요금을 그대로 둬선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타다의 기본요금이 5천원 수준이었던 걸 생각해보라.

--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최대 호출료와 할증까지 붙어 심야 택시 기본요금이 1만원이라는 게 관심을 끄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는 그야말로 수요가 집중되는 심야 피크시간대 최대 요금이다. 앱을 통한 택시 이용이 주를 이루면서 택시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다. 예전에는 길거리를 지나다가 손님이 있으면 태우면 됐다. 지금은 손님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5분에서 길게는 10분이 걸린다.

호출료를 내는 고객의 경우 많은 수가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서 콜을 한다. 내가 가입한 가맹택시의 경우 호출 거부를 할 수 없다. 앱이 지정한 경로대로, 목적지가 설사 산꼭대기일지라도 승객을 모셔야 한다. 예전보다 승객의 택시 이용은 편해졌는데, 기사들 처우 개선은 없었다는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 심야택시난을 놓고 '타다'가 자주 언급된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타다·우버 형태의 운송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으로 일할 때 우버가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경험을 했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산업을 차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택시기사가 부족한 것이지, 택시는 과잉공급된 상태다. 지자체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감차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
줄이는 택시 면허를 플랫폼사가 사는 방식으로 넘긴다면 재정부담도 줄고, 택시 총량도 늘지 않아 업계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

-- 정부가 발표한 심야택시난 중 우려되는 부분은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이 필요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택시는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서울 지리를 속속들이 알아야 안전 운행이 담보될 텐데, 기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파트타임 기사로 들어오면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사고에 따른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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