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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한미 통화스와프, 위기상황 아닌때 가져오는 것 불필요"
2022-07-26 17:32:48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우리 국내시장의 외환 안정 메커니즘으로 도입하거나 우리가 외환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 아닌 때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절실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부가 한미동맹을 최고의 동맹으로 복원했다더니 상설 통화스와프는 고사하고 한시적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하면은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스와프 없이도 (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한미스와프가 없어서 우리 환율이 지금 불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단기 외채 관리에 있어서 건전성이라는 것은 국제기구도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스와프에 매달리는 것은 전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금 환율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지금 우리의 외환의 위기다,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국가들이 다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같이 (통화가치가) 내려가는 것이다. 일본의 엔화도 거의 30% 정도 절하됐고, 우리도 절하됐고 모든 나라가 다 절하가 됐다"며 "EU는 아예 그냥 지금 거의 달러보다도 더 일종의 싸져 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외환의 위기 상황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외환의 위기 상황이 될 때에 한미 간에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때 가동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한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일 국내에서 연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사진설명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국내에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시기에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시장이 불안할 때 한미스와프 같은 장치가 있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5월 한미정상회담,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서로 외환 시장에 관해 유사 시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상회담 때 여태껏 한 번도 합의문에 들어간 적 없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후 유동성 공급 장치라는 용어도 최초로 합의해 담았다"며 "유사시 서로 좋은 협력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고환율 관련 정부 대책이 없다'는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외환이 나홀로 달러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혼자의 힘으로 달러의 추세를 저희(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너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 총재, 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2개월간 굉장히 많이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만나도 왜 만났는지 언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안 볼 정도로 수시로 만나서, 시장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적정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환율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환율은 늘 시장, 외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우리 돈만 오른 게 아니고 달러가 워낙 혼자 강세로 가고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다 같이 약세를 보여서 우리도 그 추세에선 특별히 다르지 않다. (원화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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