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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검투사 김종훈 "미국에 공장 지었으니, 원자재 등 받을 것 받아야"
2022-07-19 15:22:10 

'FTA검투사'로 불린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배터리 공장 신설을 약속한 만큼, 미국 역시 공급대란과 관련해 한국에 이에 부응하는 원자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의장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의 총리)주관·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후원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10주년 대담회'에서 김 전 본부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어닥친 공급 대란에 대해 "미국은 국토가 넓어 상당한 자원이 있지만 환경론자들의 반대나 비용 문제로 인해 생산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거듭나려면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한다"며 "공급대란은 오히려 미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진정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본부장은 한·미 동맹 강화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호주와 중국간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호주와 중국은 2016년부터 마찰을 빚어오다 2020년 코로나19 정밀 조사와 홍콩 보안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후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4자 안보 대화인 쿼드에 참여하면서 중국은 본격적인 무역보복을 단행했다. 호주산 쇠고기 보리 와인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까지 금지시킨 바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중국이 호주산 석탄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했더니 중국내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그 결과 조용하게 다시 문을 열었다"면서 "한국 역시 대놓고 중국을 적대시 하지만 않는다면, 무역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중 파트너십에 대해 "중국과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잘 지내는 것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은 신념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미 관계처럼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선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전 본부장과 협상 테이블이 앉았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 새로운 파트너십이 맺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공급망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이슈이자 지정학적 문제"라면서 "미국은 광석과 같은 원자재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지만 광물에 있어서는 생산 단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미국은 동맹국들과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면서 "배터리와 반도체에 있어서는 한국과, 광물에 있어서는 호주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국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제재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커틀러 전 부대표는 "바이든 정부 들어 경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미국의 경제 안보에 있어 한국은 초기부터 서포터였고 그 결과 이를 모델로 미국은 다른 국과들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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