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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끄떡 없다"…어설픈 대러 제재에 미국 유럽만 `골병`
2022-06-27 17:47:45 

◆ 러시아 채무불이행 ◆

러시아가 한 세기 만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지만, 금융권에서는 경제적인 충격보다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된 상태로, 이미 러시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채무불이행 소식이 전해진 27일 러시아 증시와 루블화 가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장 초반 러시아 RTS지수와 루블화 가치는 보합세를 보였다.


러시아 정부는 디폴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디폴트라 부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디폴트'라는 꼬리표를 달기 위해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었다"며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원유와 가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이 풍부한데도 서방이 스위프트에서 배제함으로써 갚을 수 없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 지급 의사를 밝혀온 만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절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산 말리크 루미스세일즈앤드컴퍼니 선임 분석가는 블룸버그에 "돈을 가진 정부가 외부에 의해 강제로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채무불이행 선언이 없으면 주요 신용평가사가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해 러시아 국채를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채권 증서에 따르면 미수 채권 보유자 중 25%가 동의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

이번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은 1998년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한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과 비교된다. 당시에는 루블화 채권을 기반으로 한 차익 거래에 투자한 미국 대형 헤지펀드사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했다. LTCM이 해외 은행들과 거래하던 파생상품 규모만 1조2500억달러에 이르렀다. 세계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러시아는 이미 서방의 제재로 대다수 국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며 해외 자산도 동결되는 등 국제 금융체계에서 고립됐고 다른 나라에서의 파장도 작기 때문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디폴트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행된 경제 제재가 낳은 예측 가능한 결과"라면서 "채무불이행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붕괴하는 경제를 반영하며 1918년 이후 첫 번째 외채 채무불이행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경제 기반이 에너지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배경이다. 타티아나 오를로바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경제가 천연자원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 가격이 치솟고 있어 러시아가 당분간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WSJ는 "러시아 국채 가격이 이미 바닥"이라면서 "채권자들이 제재 완화로 러시아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채무불이행을 일으킨 서방의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서방 국가들에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이후 보복에 나서면서 에너지·식량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방 국가들이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 위험에 직면했지만, 러시아 루블화는 7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종신 집권 기반을 마련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달리 서방 국가 정상들은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점도 불리한 요인이다. 러시아와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 등 경제 피해도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했다. 프랑스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건 20년 만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위기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지지율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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