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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36개국 `디지털세` 합의…글로벌 최저한세율 15%
2021-10-09 15:14:16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아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8일(미국시간) 밝혔다. 이 합의에 동참한 국가들은 앞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에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해외 조세 회피처를 활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이뤄진다.

'필라 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2023년부터 전세계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유로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제조업은 기계설비나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 외교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성취"라며 이번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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