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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규제' 활용해 코로나에 새로운 대응"
2021-10-14 22:00:01 

국제기구 로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진설명국제기구 로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제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대표적 사례로 영국, 프랑스와 함께 한국을 꼽았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규제정책전망 2021' 보고서에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검사, 3T(Test, Trace, Treatment) 전략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별도 박스에서 "한국의 코로나 억제 전략은 시험, 추적, 치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테스트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이 포함됐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거래, CCTV 녹화, GPS 데이터 등을 활용해 엄격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도시나 지역에서도 폐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대신 국민들에게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촉구했다"면서 이같은 과정에서 규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됐다고 전했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에 신속하게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제정하고,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공중보건 공무원에게 집회·공공행사 금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적혔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작년 3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긴급법을 채택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활용했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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