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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돌아간 이주노동자 지원, 불법체류 예방 효과 생길 것"
2022-01-12 14:51:16 

외로운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사진설명외로운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면 외국인의 불법체류(미등록)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연홍 산업인력공단 필리핀 EPS 센터장은 12일 중앙대 다문화콘텐츠연구소 학회지 '다문화콘텐츠 연구'에 게재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귀환 근로자 취업 지원 방안 연구'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김 센터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ODA 성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네팔 귀환 노동자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 강화 사업'을 분석했다.

KOICA와 산업인력공단은 2020년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해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4년 10개월(재입국 시 9년 8개월)까지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취업, 창업을 통해 안착할 수 있도록 ODA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센터장은 2019∼2020년 네팔의 KOICA 직원과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담당자 등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한 33명과 6차례 벌인 인터뷰와 화상 회의를 토대로 이렇게 분석했다.

논문은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4만 명으로 이중 130여만 명이 돌아갔으나, 이들의 정착 여부, 규모와 분포 통계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현재 불법체류자 39만2천 명 가운데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이는 4만9천 명으로 20%를 차지해 비자 면제자(16만6천 명)와 단기방문비자(7만7천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귀국 후 이들의 취업, 창업 등을 돕는 정착 지원은 불법체류의 대안으로 예방 효과를 내고, 현재 불법체류자 관리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논문은 예상했다.

이러한 지원이 외국인력의 자발적 귀환을 촉진하고,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내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인 만큼 동남아 국가와 교역 증대, 국제 협력 등을 도모하는 '신남방 정책'에 이 사업이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용허가제와 연계한 ODA 사업은 새로운 시도로, 올해 네팔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성과를 보고 필리핀과 미얀마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며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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