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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줄인다' 9억미만 주택 공시가 인상 3년은 완만하게(종합)
2020-10-27 15:44:07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면서도 그동안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르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파트 시장
사진설명아파트 시장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올릴 때 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주택이 서로 다른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차별화한 점이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제각기 다르고, 하나의 유형에서도 가격대별로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다.

로드맵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궁극적으로 90%를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은 36.4%포인트, 공동주택은 21.0%포인트 올라야 한다.

같은 유형도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이 68.1%이지만 9억원 이상은 72.2%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52.4%인데 비해 9억원 이상은 56.0%다.

이렇듯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비싼 집보다는 싼 집이 더 낮다.

2018년만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훨씬 낮았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에 나선 것도 공시가격이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됨에도 공시가격이 서민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급격히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

이에 9억원을 기준으로 가격대를 나눠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완만한 각도로 중간 목표치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하고 나서 이후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함으로써 초기 충격을 덜게 한 것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세부 가격대별로 편차가 너무 커 초기 3년간 이를 먼저 맞출 필요도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목표 도달 시기도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15년으로 길다.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 만인 2025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는 목표와 비교하면 10년이나 느린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 측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억원으로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달성 방식을 차별화함에 따라 시세가 9억원 미만이었다가 9억원을 돌파하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다른 가격대에 비해 큰 폭으로 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현실화율 인상폭이 1%포인트이지만 9억원 이상은 3%포인트로 높다.

시세가 8억5천만원인 주택이 9억5천만원으로 오른다면 주택 가격 인상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현실화율 제고 폭이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돼 더 큰폭의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데, 연구원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상폭을 9억원 미만은 연간 3%포인트, 9억~15억원은 3.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4.5%포인트로 설정해 고가일수록 더 가파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 때문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현실화율 목표 도달 시점은 2027년으로 9억원 미만의 목표시점인 2035년보다 8년 이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는 연구용역 결과일 뿐, 최종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았던 것은 공시가격을 정하는 샘플 등 근거 자료가 적기 때문인데, 현실화율 제고 과정에서 소유자의 저항도 예상된다.

공동주택은 거래가 활발하고 한 단지 내에선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된 형태의 거주 공간이지만 단독주택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주택마다 생김새가 제각각이어서 같은 동네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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