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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신용보험 활성화 필요"
2018-10-04 11:34:42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에도 한국의 가계빚 증가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 순위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가계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을 의미한다.

이 처럼 가계부채가 향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신용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용보험은 대출고객이 사망, 상해, 실업 등 보험사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가 대출 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신용보험 활성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출자는 채무의 상속을 방지하고 가계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출기관은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의의 사고로 대출자의 유가족 등이 처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과 심리적 불안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령 사회에 진입할수록 노인 치매, 고도 장애, 사망으로 대출금 상환 문제가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로 부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출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대출 시점에 신용보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보험의 적용 범위는 자살을 제외한 사망, 심각한 장애, 중대 질병 등으로 명확히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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