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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8억원 예산투입 혜택 4400만원뿐…답없는 제로페이
2019-07-30 17:56:28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해 가맹점 한 곳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평균 2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5개월간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맹점이 얻은 제로페이 혜택이 44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30일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제로페이 가맹점 21만1093곳이 제로페이 사용으로 얻은 수수료 혜택은 한 곳당 20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제로페이·신용카드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은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매출액 구간별로 나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 비용 부담을 비교했다. 조사 대상인 21만개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한 결과 한 곳당 평균 3원의 수수료를 냈다. 전체 금액은 73만2600원이다. 고객들이 똑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4451만원으로 한 곳당 211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얻은 혜택이 지난 5개월간 200원을 조금 넘은 셈이다.

제로페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다.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형태로 신용카드와 달리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직접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추경안에 배정된 76억원을 포함하면 정부와 서울시 등은 올 한 해만 총 174억원의 '혈세'를 제로페이 활성화에 투입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실제 제로페이 가맹점 한 곳에 돌아가는 수수료는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관치페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민간법인(SPC)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 25일 윤완수 웹캐시 대표가 SPC 준비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중기부가 이 과정에서 은행과 일부 핀테크 업체에 SPC에 필요한 출연금을 요구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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