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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문가들 우려 속…"100조원 투자로 경제 살린다"
2019-12-20 10:23:25 

정부가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로 우리 경제를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경기 활성화의 촉매제로 대규모 투자를 해 경기 반등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2.0%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향상을 큰 줄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해 민간(기업),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올해 55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도 내년에는 6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하면 내년도 2.4%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정부 주도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워낙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안좋다보니 정부가 공공부문 투자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살려보겠다 취지는 좋아 보인다"면서도 "투자라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이뤄져야 효율적인데 정부 주도로 하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결국 정부가 투자하라고 하니까 기업이 투자 계획을 세우겠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며 "기업입장에선 조건이 맞으면 해볼 수 있겠다는 정도의 검토일 뿐 실제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면 우리 경제가 진작에 살아났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에 홍 부총리는 방송에서 "공공기관 몫인 60조원은 이미 재원 대책이 다 마련됐고, 민간 투자 가운데서도 절반은 진행 중"이라며 "민간 투자의 나머지 절반도 특정 기업들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 100조원 목표가 실제로 집행되고 어느 정도 발굴되면 우리 경제 회복 모멘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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