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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 가상자산업법 논의…갈길 바쁜 금융위
2022-02-22 17:52:53 

◆ NFT 옥석 가리기 ◆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대체불가토큰(NFT)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내에서도 NFT가 가상자산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오는 3월 대통령선거 이후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NFT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도 점차 빨라질 전망이다. 대선주자들이 모두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NFT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대로 NFT 규제 틀을 만들기보다는 이를 참고해 향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연의 용역 결과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일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NFT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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