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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준비은행 "현대화폐이론 적용시 경제파탄"
2019-11-26 10:13:31 

미국 달러
사진설명미국 달러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연은)에서 현대화폐이론(MMT)을 적용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미국 CNBC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세인트루이스 연은 소속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의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적자 지출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을 택한 나라들은 모두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과 2007∼2009년의 짐바브웨, 최근 베네수엘라 경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면서 "역사는 이런 종류의 정책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종종 경제 파탄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명시적으로 현대화폐이론(MMT)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움직임에 대한 참고 문헌은 표시했다고 CNBC는 전했다.

MMT의 옹호론자들은 화폐를 발행해 부채를 늘리는 국가는 부도가 날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 한 정부의 적자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MMT를 지지하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MMT의 기본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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