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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전문가 간담회 "문재인 정부 경제, 전과목 낙제점"
2020-01-16 17:05:09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 진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일 신년사를 놓고 '고용·경제 관련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은 4·15 총선을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경제 분야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에 관한 정부 실정을 거론하며 반문(반문재인)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0년 대통령 신년사 중 고용 관련 부분은 궤변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 28만명 증가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서 교수는 "15∼64세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증가해왔다. 소위 상승 추세를 가진 데이터로, 박근혜 정부 때도 역대 최대 고용률은 매해 발생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대국민 속임수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60세 이상 고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는 5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께 빗자루를 쥐여주고 일을 시켜 조금 올린 고용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 고용률, 고용보험·투자 증가율이 저조한데 소득 격차는 심화되고 국가부채는 상승하고 있다"며 "여러 개 과목 성적이 모두 'F'로, 학사경고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3년간 전 세계에서 서울 집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는데, 다시 사회주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강남 대 비강남', '1대99'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 경제연구실장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니 집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전부 불만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예산안을 놓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국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국채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한 일본이나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미국과는 매우 다른 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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