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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조 쌓아뒀던 고용보험기금, 2년새 반토막
2020-06-03 17:44:18 

올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초 351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조6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각각 약 3조원, 8500억원가량을 보충하면서다.

문제는 이 두 사업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재작년 9조4452억원이었던 기금 적립금은 올해 5조원대로 거의 '반 토막' 날 예정인데 여기에 3차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적립금 소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입을 하겠지만 앞으로 지출을 생각하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은 약 9조4000억원 규모다. 지난 2차 추경 대비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은 6조4337억원인데 4조원가량은 고용보험기금 내 사업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에 투입된다. 3차 추경을 하는 김에 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한다.

우선 실업급여 예산만 3조3938억원 늘어난다. 본예산에 편성된 9조5158억원에 이번 추경안을 더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096억원에 달하게 된다. 작년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8조900억원)에 비해 무려 60% 폭증한 금액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일 3차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3·4월 실업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8.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또한 8500억원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으나 4차례에 걸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96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4차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적립금으로 남기려던 2959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돌렸다. 이마저도 감당하기 힘들자 이번에 8500억원을 또 증액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지출이 폭증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도 커졌다. 매일경제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서 확보한 '2020년 계획 변경이 있었던 고용보험기금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조4452억이었던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립금은 올해 5조1652억원으로 반 토막 날 예정이다.

이 추정치는 올해 4월 16일 기준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3차 추경 지출을 고려하면 누적 적립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라 공짜는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이다. 2018년 8802억원이었던 기금 적자는 2019년 2조87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2조188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700억원도 포함됐다. 또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 '55만개+α'를 창출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약 3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김태준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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