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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 인가 없이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가능"
2021-10-27 16:37:09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사업 단계적 폐지 결정이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씨티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3차례), 금융위원 간담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는데 위원들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법이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일부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를 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수단도 존재하고 있어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조치명령을 사전 통보했다.
이번 조치명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조치명령에는 씨티은행이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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