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후보가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증세'로 해석되는 성격 때문에 민심뿐만 아니라 당내 반응도 싸늘하자 대규모 공급 대책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최근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며 "가격 하락을 우려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공급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포공항 △경인선 지하화 △수원공군비행장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용산 등을 주택 공급 용지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공항 하나가 없어지는 데 따른 반대와 우려가 있지만 김포공항 용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포공항 이전과 신도시 개발이 주목받는 것은 향후 수도권 서남부 개발과 이 지역 표심의 '열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 6월 곧바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카드다.
김포공항으로 인해 서울 강서·양천,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은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제한과 소음 피해 등이 상당하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해 이전하면 이런 고도제한과 소음 민원 문제가 해결된다. 최대 20만가구를 공급할 대규모 용지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서남권 개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묘책인 셈이다. 대부분 국가 소유 공공 용지라서 기존 신도시와 달리 민간인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시간 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국토교통부 출신 정일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항 용지를 개발해 주택과 상업 용지를 공급할 경우 3조~4조원을 마련해 건설비용으로 사용하고, 이 중 1조원을 교통망에 투자하면 나랏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구 한 민주당 의원은 "인근 마곡지구에 LG를 비롯해 코오롱, 넥센타이어, 대웅제약 등 기업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어 직주근접형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신도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베드타운화' 현상도 막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고 해석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공항 이전 후 이 일대 고도제한을 풀어 스마트시티(20만가구)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과의 통폐합 문제와 서울지역 항공 이용 승객들의 편의성 감소라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푸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강북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 능력으로는 김포공항 여객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경인선 지하화로 주요 역세권 용지를 개발할 수 있다"며 "구로역과 구로차량기지 등을 연계하면 용지는 꽤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 철로와 역사가 자리 잡은 땅에 선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땅을 추가로 얻는 것이라 민주당이 꺼리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없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안인 셈이다.
반면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안전성 등 현실화까진 벽이 많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1~2호선 지하화를 검토했으나 1㎞당 1000억~2000억원으로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서울역 지하화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비용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철도 위 행복주택'이라며 철도역 용지를 이용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선대위는 수원공군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대 용지를 활용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가 소유 땅을 활용한다는 것이 김포공항·경인선 지하화 등과 공통점이다. 이 후보는 이런 땅을 최대한 활용해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가 논의하고 있는 용지들이 실제로 모두 활용될지는 미지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주요 용지를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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