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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유력
2022-06-13 17:47:30 

◆ 화물연대 총파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현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구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와 국회,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단체에 따르면 당정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적극 논의한다"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교통부·국민의힘에서는 올해 말로 다가온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3년간 연장하면서 제도 성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철강재와 일반 화물(카고) 운송에도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철강재와 일반 화물은 구속력 있는 안전운임제 포함 품목은 아니지만 업계 기준이 되는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속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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