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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여야, 서둘러 타협해 '지각 개원' 구습과 결별하라
2020-06-03 17:48:00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정 개원 시한이 코앞에 닥쳤으나 힘겨루기가 심화하여 지각 개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일 '준법'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일단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 등 3개 야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의'를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하고 나섰다.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해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부의장 1명만이라도 먼저 뽑겠다는 기세다. 준법 사항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관례'를 앞세우고 있는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사실상 여당의 단독 개원이라면서 의회 독재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에 맞서선 13대 국회 이래 관행이 된 의석수 비례 배분 원칙에 따라 11(민주) 대 7(통합)로 나눠 가져야 하며 17대 이래 지속한 원내 2당의 법사위원장 차지 관례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보 없는 여야의 대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법은 지키며 협의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말했지만 김 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살려 정상적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법대로'를, 김 위원장은 '관례대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은 공수만 뒤바뀌었을 뿐 과거의 판박이다. 18대 때 과반 의석을 얻은 통합당 전신 한나라당은 개원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면서 미국식 상임위원장 독식론을 흘리며 민주당 전신 통합민주당을 압박했고 통합민주당은 지금의 통합당과 같은 논리로 한나라당과 대립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역지사지가 유별나게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의 '내로남불' 자세로 일관하며 자기주장만 관철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막판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양보와 주고받기를 통해 협상 타결을 끈질기게 시도해야 한다. 원 구성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격렬한 대결을 초래하면 21대 국회의 의회정치도 초장부터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봐선 법사위원장 몫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당의 법사위원장 차지를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다수당인 자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2당인 통합당이 차지하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오·남용하며 입법 완성을 방해하는 상원 같은 법사위 운용을 지속할 거로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통합당은 압도적 과반 의석의 여당을 상대하는 야당 처지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내주면 입법 독주를 견제할 주요 수단을 잃게 되는 거로 보고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론 다 일리가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지만,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과 접점을 찾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법정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오는 8일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필수다. 이를 위해 5일 예정된 첫 본회의는 모든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남은 기간 상임위원장 협상 타결을 위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일하는 국회'다.
지각 개원 구습과 결별해야 할 이유다. 당장 코로나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여러 민생 입법 과제가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서둘러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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