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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록금 10% 환불 대학에 쓴 돈 비례해 지원키로
2020-06-30 17:15:41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각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그에 비례해 재정적 보전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 결정을 내리면 대학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긴급지원금 명목 등으로 이에 비례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학생들의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줄 등록금의 비율을 10% 안팎으로 추산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되, 대학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가 진행됐다"며 "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 등을 따져 자구 노력을 등록금의 10%로 잡았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의 10%를 돌려주게 되면 학생 1인당 돌아갈 금액은 30만원대로 예상된다. 전국 대학생 수를 계산하면 총 반환액은 약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으로 반환 방식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대학의 이 같은 자구노력을 재정으로 보전하기 위해 전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중 교육부 예산을 심사하고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천951억원의 신규 증액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증액분을 각 대학의 자구 노력, 즉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돌려줬느냐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했다.

다만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등록금 반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 과제도 점검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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