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20개국(G20)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G20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총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평균(267.7%)보다 1.4%포인트(p) 낮았다.
하지만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p나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 기간 한국의 상승폭은 48.5%p로 G20 평균(19.6%p)의 2.5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은 2017년부터 계속 높아진 데 반해 G20 국가의 평균 비율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지난해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p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8.1%p 늘었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없어진 점은 우려스럽다"며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됐지만, 한국은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89.4%에서 2021년 3분기에 106.7%까지 올랐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3분기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은 17.3%p로 G20의 평균치(3%p)보다 5.8배나 컸다.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 국가 중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10%p를 넘은 국가는 홍콩(21.6%p), 한국(17.3%p), 중국(13.5%p), 태국(11.6%p) 등 4개국이었다. G20에서는 중국과 한국뿐이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2017년 92.5%에서 2021년 3분기 113.7%로 21.2%p 높아졌지만, 가계부채보다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다.
임 연구위원은 작년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으로 가계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와 -3.1%를 기록하며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임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위험도가 커지고, 이로 인해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에다 가계 실질소득까지 줄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속해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도 전이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와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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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G20 국가총부채 비율 낮아지는데 한국은 상승" (C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