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입비 상한제 도입과 영향

정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대해 행정예고를 발표. 세부내용은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와 민자발전사로부터 구입할 때 적용하는 정산단가에 상한가격을 적용하고, 시행조건, 상한수준, 대상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
1) 전력거래가격이 급등할 때 시행 월의 직전 3개월(1분기)SMP가 직전 분기(4개월)부터 10년(123개월)까지 월별 가중평균 SMP 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적용
2) 가중평균 SMP 의 1.25 배로 상한하며, 산업부장관이 통보할 경우 거래소는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
3) 적용대상은 전력이 거래되는 모든 발전기
4) 시행일부터 1 개월간 적용하며, 고시 공포 후 즉시 시행


전력구입비 감소, 하반기 요금 인상으로 모멘텀 지속 전망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전 분기에 임의로 적용을 해볼 필요. 2022년 1 분기 SMP 평균은 182 원/kWh,10 년 평균은 120 원/kWh임. 상한 25%는 150 원/kWh 이며 기존대비 마진 개선효과는 32 원/kWh(평균 SMP 의 17%) 수준. 발전자회사의 정산단가에도 영향을 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 계산 시 전력구입비 절감 규모는 1분기 1.5조원으로 추정. 내년에도 현재의 유가, 아시아 Spot LNG 가격, 전력믹스가 동일할 경우 구입비 5~6 조원/년 감소 전망.
별도 한국전력의 자기자본은 40 조원이며, 현 추세 지속 시 2023 년 상반기 자본잠식 가능. SMP 상한제 도입으로 연간 5 조원 이상의 비용절감은 가능하나 흑자 전환은 어려운 상황. 결국 민자발전사(IPP), 발전자회사(GENCO)와 적자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궁극적으로는 요금인상이 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한국전력은 현재 영구채 발행 검토, 자산매각(토지, 건물)을 추진 중이며, 한전의 신용등급이 기타 공기업, 국채 등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지속될 것이라 해석 가능. 당장의 실적보다 개선되는 방향성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은 바닥을 탈출할 것이라 전망. 지방선거 이후 3 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까지 이어지며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