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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코로나19 대출지원 연장, 은행에 큰 부담 아님

분석리서치 | DB금융투자 이병건 | 2022-09-28 15:04:39

News: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 시행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정부 및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31 이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인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이번으로 총 5차례 연장되는 것이다.

동시에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Comment: 은행의 비중도 크지 않고, 충당금 충분히 적립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지원받은 대출 잔액은 만기연장 124.7조원, 원금유예 12.1조원, 이자유예 4.6조원이다.

금융권 전체 이자유예 지원 잔액은 2021년 7월 5.2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2021년말 이자지원대출잔액 5.1조원 중 은행권의 몫은 1.7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담보 및 보증이 충분해 실제 신용노출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신용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80~90% 이상 충당금이 적립된 상태이다.

따라서 금번 조치를 통해 은행이 받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Comment: 시중은행 중기대출 성장에는 다소간 부담요인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4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p 감면”해 적용하게 된다.

신규 및 기존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타행으로부터의 대환도 가능하다.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전체 대출시장 위축 상황에서 시중은행 중기대출 성장에 다소간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Action: 은행에 대한 우려는 지나쳐. 정책금융기관 역할 확대 예상

경기 하강에 따른 우려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처리가 이루어져 있고 은행들의 건전성은 매우 양호해 현 상황은 우려가 지나치게 선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2023년 은행들의 가게 대출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기대출에서도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나왔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다.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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