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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Energy Tracker-H625-EU의 에너지 관련 정책 지원금

분석리서치 |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 2022-09-28 15:26:26

영국 포함 27개국 5,314억 유로

2021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영국을 포함한 EU 27개국이 가계 및 산업계에 지원한 에너지 보조금 관련 정책 자금은 5,314억 유로에 달한다.

영국이 1,784억 유로로 가장 많고 독일은 1,002억 유로로 두번째 수준이다.

그런데 독일 정부의 Uniper에 대한 구제금융과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840억 유로의 보조금을 감안하면 1,842억 유로로 가장 많다.

GDP 대비 지출 비중으로 보면 영국 6.5%, 독일 5.1%(Uniper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포함), 이탈리아 3.3%, 프랑스 2.9% 순이다.

가장 많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취약 계층 지원과 세금 감면이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Windfall Tax는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루마니아, 영국 등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 벨기에,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등은 실행을 예고하고 있다.

가스 가격이 하락했다고는 하나 1년 전 대비 4.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Global 수급상 향후 2~3년간은 Tight함이 지속될 수 밖에 없기에 EU 국가들의 재정 지원은 일회성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독일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하다.

2021년 기준 우리가 3.49PWh, 독일이 3.51PWh를 사용했고 필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측면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일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에너지 관련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가? 일단 유류세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되는데, 이는 연간 기준 약 8조원의 지원 효과이다.

그리고, 한전의 영업 적자이다.

2022년 한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의 적자는 어느 정도는 에너지 보조금의 형태라고 인식될 수 있겠다.

유류세 인하와 한전 적자를 다 감안하면 유로화 기준 278억유로로 독일의 정책 지원금의 15% 수준이다.

이런 비교가 타당하지 않고 논리적 모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오로지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의 접근임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현실을 일부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은 있겠지만, 이런 시국에 한전의 역할은 분명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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