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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손보주 투자의 분수령이 될 2주

분석리서치 | 케이프투자증권 김도하 | 2019-12-03 10:44:17

Factor I: 실손 보험료 인상률 결정

 12월 초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가 개최될 전망 (일부 언론은 12월 5일로 특정). 2019년 실손 요율을 결정짓던 당시(2018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의 주간 일정계획에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가 미리 공지되었으나, 이번주 금융위원회의 일정계획에는 회의 내용이 공지된 바 없어 순연의 가능성도 존재

 2018년 9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사의 반사이익(→실손 보험금 청구 감소)이 보험금 기준 -6.15%로 추정된다고 추산한 데 따라, 개별 보험사는 2019년 초 실손 요율 인상폭에서 해당 분을 차감하여 적용.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반사이익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적인 요율 인상폭에 대해 시장 기댓값은 10~15% 수준. 12월 초 결정 시 2020년 1월 갱신 계약에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

 1H19 기준 실손보험이 손해보험업종에만 1조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율 인상폭의 수준은 투자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다만 (1) 갱신주기 도래 물량이 2019년에 집중되었던 만큼 같은 요율 인상폭에 대해 실제 보험료 증가의 효과는 2020년이 더 약할 것이고, (2)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이 비정상적인 손해액 증가(실손보험금 1H19 +20% YoY)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의 동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표준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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