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증권사리포트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상업은행] 정부의 저신용등급 기업 지원 방안 내용과 평가

분석리서치 | 키움증권 서영수 | 2020-05-22 09:43:30

21일 정부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1조원, 한국은행이 선순위로 8조원을 출자하여 총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회사채, CP를 매입하는 매입기구(SPV)를 설립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음. 지금까지 채권 안정펀드 매입이 AA급 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회사채간 양극화가 진행, 이에 대한 보완책 차원에서 진행함. 이번 대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이전과 달리 민간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하였다는 점임. 앞서 10조원 규모의 2차 자영업자 긴급자금 대출 역시 1차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에서 95% 보증,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로 함. 둘째, 전부 살리기 중심에서 선별적 지원(구조조정)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실제 BBB기업 대상 채권까지 매입하되 2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00%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동 기준은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주목해 볼 만한 사안임. 실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 기업 비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25.3%, 49.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상당수 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그 동안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은행을 위기 극복 대책에 이용, 여신을 과도하게 늘리고 원리금상환 유예를 유도한 반면 충당금은 적게 적립, 위기 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선진 국가의 경우 이번 위기가 은행 시스템을 약화할 것을 우려, 은행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위기 극복 자금을 정부 자금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과 대조적이었음. 이 같은비판과 함께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 대책의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수정한 것으로판단. 즉 현 정부가 임기를 2년 남긴 상황,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 위주의 임시 방편 정책 보다는 구조조정, 구조재편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듯.


 
관련 리포트 목록보기
메디포스트(078160) 세계1위 줄기세포 치료.. 20-05-29
이노션(214320) 단기 불확실성 확대 20-05-29
한라홀딩스(060980) 2Q20를 저점으로 회복.. 20-05-29
한국아트라스BX(023890) 꼭 한번 탐방 가보.. 20-05-29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4Q20부터 증익.. 20-05-29

 
로그인 버튼
ID찾기 회원가입 서비스신청  
 
최근조회 탭 보기관심종목 탭 보기투자종목 탭 보기
05.29 15:59    실시간신청     최근조회삭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코스피 2,029.60 ▲ 1.06 0.05%
코스닥 713.68 ▲ 4.93 0.70%
종목편집  새로고침 

mk포토

(주)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배포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