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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경제 난국 돌파, 자신감이 중요하다

많이 본 기사 | 2016/01/01 16:49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새해가 시작됐다. 국회는 존립 이유인 입법을 방기하고 있고,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 탈퇴를 결행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를 놓고 야권과 시민단체,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구촌은 테러 공포가 이어지면서 경계감 속에 새해를 맞았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새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고, 미국 역시 테러 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도시의 보안을 강화했다. 중국도 테러 우려로 일부 도시에서 신년맞이 행사를 취소했다고 한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신년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테러ㆍ난민ㆍ경제였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중국 경제의 활력이 뚝 떨어졌고, 선진국 간 통화정책의 불일치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저유가가 장기화하면서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재정난이 가중돼 세계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도 올해 고난이 예상된다. 내수 위축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0.7% 올랐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다.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주저앉았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추정된다.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풀었지만 경기 하강 속도를 억제했을 뿐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로 3.1%를 내걸었으나 민간연구소들은 2%대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비 감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과도한 가계 부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산적해 성장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정책수단도 제한적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는 어려워졌다. 작년에 경기부양을 하느라 나랏빚이 크게 불어나 재정을 과감하게 동원하는 것도 곤란하다. 난국을 타개하려면 개혁을 통한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 완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해 있지만, 한숨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어려울수록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지만 가계나 기업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위기감이 증폭되면 국민은 불안감에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감소→투자위축→고용악화의 악순환에 빠져 경제난 극복은 더욱 힘겹게 된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위험하지만 대책 없는 비관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새해 벽두인 만큼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감을 가득 충전해보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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