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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회·복지 분야 평가-20대가 50대 이상보다 북한 더 싫어해 특목고 폐지 ‘찬성’…보편적 복지 ‘반대’
외교·사회·복지 분야 설문에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사람들은 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봤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도 ‘계층 갈등’이라고 생각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전반적인 평가는 높았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낮은 점수를 줬다. 사안별로 정부 정책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외교·대북정책

▷북핵 대응 ‘잘한다’ 27%뿐

대북정책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함께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북한 핵위협을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핵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북한 핵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4명 이상(41.3%)은 ‘위협적’으로 바라봤다. 8.3%는 매우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위협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위협적이지 않다(25.1%)’고 본 사람보다 많다. 연령별로 20대(44.1%)와 50대(46.7%)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북한 핵도발을 위협적으로 생각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긍정적 답변(27.4%)과 부정적 응답(29.9%)이 팽팽하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도 42.7%나 됐다. 문재인정부 지지도와 비교하면 북핵 대응은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 전체 32.3%는 ‘북한 참가 유도는 잘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단일팀 구성 등)은 아쉽다’고 답했다. ‘평창올림픽 참가와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도 22.2%다. 10명 중 2명(18.9%)은 ‘막대한 세금을 쓰며 북한 참가를 유도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41%)’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해도 된다(28%)’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조금 많다. 하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본 사람은 소폭 늘었다. 2년 전엔 통일을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 비율이 절반(49.6%)에 달했으며 안 해도 된다는 응답은 24.3%에 불과했다.

한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62.5%)’이 압도적으로 1위다. 다만 연령별로 20대(70.3%)는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바라봤으며 40대(52%)는 상대적으로 북한을 덜 위협적으로 봤다. 2위는 ‘중국(18%)’이다. 2년 전 중국(8.2%)은 일본(14.5%)에 이어 3위였지만, 2년 새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국익을 위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53.8%)이 완벽한 1위를 차지했다. 2년 전만 해도 중국(47.9%)이 미국(34.8%)을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23.7%만이 국익을 위해 가깝게 지내야 하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했다. ‘사드 보복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복지 분야

▷입시제도 잦은 변경 비판 목소리 높아

한국 사회를 둘러싼 가장 큰 갈등은 계층 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절반에 가까운 사람(49.1%)들이 계층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념 갈등(20.6%)과 세대 갈등(12.3%), 남녀 갈등(9.9%) 등이 뒤를 잇는다. 지역 갈등(8.1%)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예전과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계층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양극화 현상 또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양극화 현상은 아직까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빈익빈 부익부’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뾰족한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할까. 10명 중 6명(59.3%)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한 가운데 ‘더 심각해졌다(22.9%)’고 생각하는 사람이 ‘완화됐다(17.8%)’는 답변보다 많았다.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부의 대물림(26.8%)’을 가장 먼저 꼽았다. ‘자산가들의 각종 편법과 불법(25.1%)’ ‘노동 대비 적은 경제적 보상(14.3%)’ 등이 뒤를 이었다. 10명 중 1명(10.1%)은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을 양극화 현상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 생각은 다르다. 복지 정책 철학에 대해 ‘선별적 복지(38.7%)’를 주장한 사람이 ‘보편적 복지(28.7%)’보다 다수다.

교육정책은 어떨까.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 우선선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가 반대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절반 이상(53.9%)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15.6%는 매우 찬성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40대 60.3%, 50대 59%) 찬성 비율이 높다.

다만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한국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30%)’를 선택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 과도한 사교육비(29.2%)와 부실화된 공교육(24.1%) 등이 그다음이다. 2년 전 같은 질문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3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유치원 영어 공교육 수업 금지 철회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5호·설합본호 (2018.02.07~2018.02.20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12 17:22: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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