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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경제정책 평가 종합성적 ‘B+’…최저임금·부동산 낙제점

전반적인 경제 성적표는 ‘보통 이상’,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이 최우선 과제, 소득 주도 혁신성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법 모호, 최저임금 인상도 방향은 맞으나 너무 급진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형평성 등 감안해 신중해야, 가상화폐 규제와 재벌 개혁 추진은 바람직, 한국 경제 뇌관은 가계부채와 가계소득 감소,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아직 성과 부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요약하면 이럴 듯하다.

아직 출범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만큼 대부분의 질문에서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긍정 여론과 부정 여론이 눈에 띄게 갈린다. 가상화폐 규제와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최저임금, 소득 주도 혁신성장, 부동산 정책 등은 부정적 답변이 더 많다. 특히 현 정부의 주 지지층인 20~30대가 40~50대보다 더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20~30대가 더 체감하는 정책 분야인 데다 높은 기대감에 따른 실망 여론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잘했다’ 37.7%, ‘못했다’ 21.7%

▷2030보다 4050 더 후한 평가 눈길

현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다’가 40.6%로 가장 많다. 아직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만큼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 평가(‘잘한다’ 31.8%, ‘매우 잘한다’ 5.9%)는 37.7%로, 부정 평가(‘못한다’ 15.9%, ‘매우 못한다’ 5.8%) 21.7%보다 많았다. 참고로 매경이코노미가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실시한 여론조사 때 던진 같은 질문에서는 부정 평가가 23.3%로, 현 정부보다 1.6%포인트 더 높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문재인정부의 주 지지층인 20대보다 40~50대가 더 후한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20대의 긍정 평가 비중은 21.6%로, 40대(46.6%)와 50대(38.7%)보다 절반가량 낮다. 부정 평가도 20대(30.2%)가 30대(17.5%), 40대(18.8%), 50대(21.5%)보다 훨씬 높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실업률과 비트코인 규제, 집값 안정화 실패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최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3가지’를 묻는 질문에 20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몰표(65.3%)를 던졌다. 30~50대도 1순위로 꼽았지만 55~59%대 응답률을 보여 다소 온도차가 있다. 이어 ‘물가 안정(44.3%)’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해소(40.1%)’순이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대응(34.7%)’ ‘재벌 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타파(32.2%)’가 급선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반응이 저조했던 것은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29.7%)’ ‘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28.3%)’ 등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20~30대에서도 응답률이 25% 안팎에 불과해 40~50대(30% 안팎)보다도 낮았다.

실제 ‘소득 주도 혁신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공감은 가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가 33.2%로 1위다. ‘말만 그럴듯하고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25.2%)’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 부작용이 우려된다(6.9%)’ 등의 부정적 답변도 적잖다.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이 간다(23.6%)’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11.1%)’는 응답은 34.7%에 그쳤다. 이번에도 20대의 긍정 여론(25.2%)이 30대(35%), 40대(41.5%), 50대(35.2%)에 크게 못 미친다. 젊은 층은 단순히 소득을 조금 늘려주기보다는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더 갈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의 답변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인상했다(29.4%)’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적어 아쉽다(23.7%)’ ‘지금은 최저임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7.3%)’ 등 부정적 여론이 60%를 넘어간다. ‘적절한 수준의 인상 폭이다(23.2%)’ ‘지금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16.4%)’는 의견은 40%가 조금 안 됐다. 긍정 여론은 역시 20대(36%)가 30대(47.9%), 40대(37.2%), 50대(37.5%)와 비교해 가장 낮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감소를 체감하는 데 따른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후속 조치 관망세

▷20대 긍정 평가 13%뿐…40대는 28%

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심은 찬반이 팽팽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31.3%)’ ‘반드시 필요하다(16.9%)’ 등 긍정 여론이 48.2%로, 부정 여론 51.8%(‘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이 된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23.7%,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2.4%, ‘인건비 부담과 노동유연성 측면에서 되도록 재고해야 한다’ 5.7%)와 거의 대등하다. 게다가 이 질문에서는 세대별 온도차가 거의 없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다’가 47.9%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아직 정권 초기인 데다, 8·2 대책의 후속 조치가 남아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감지된다. 단, 나머지 응답 중에선 긍정론(‘잘한다’ 18.6%, ‘매우 잘한다’ 3.2%)보다 부정론(‘못한다’ 21.7%, ‘매우 못한다’ 8.6%)이 우세하다. 역시 20대와 30대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다. 20대와 30대의 긍정 평가 비중은 12.6%, 20.8%로 40대(28.5%), 50대(23.4%)보다 최대 2배 이상 차이 났다. 집값이 급등해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가는 데 대한 실망 여론으로 읽힌다.

그래서일까.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히든카드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한 이가 다수다. ‘다주택자나 강남 등 고가 주택에 한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47.7%)’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13.3%)’ 등이 61%에 달한다.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 후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18.1%)’는 신중론도 적잖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그만큼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여야 한다(11.8%)’ ‘보유세 인상은 다소 시기상조다(9.1%)’ 등이 뒤를 이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실망’

▷아직 성과無…가상화폐 규제는 ‘잘한 일’

세계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여론이 감지된다.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45.9%)’는 응답이 ‘보통이다(31.6%)’보다 많다.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11.1%로,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2.4%)’보다 4배 이상이다. 역시 20대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30~50대는 53.8~56.7% 수준으로 비슷했지만 20대는 64%로 최대 10%포인트 이상 높다.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선 상당수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과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상화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만큼 어느 정도 규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이가 43.2%다.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16.1%나 됐다. 단, 20대에서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응답이 20대는 15.8%로, 세대별 평균(7.5%)은 물론, 40대(4%)와 50대(5%)보다 3~4배가량 높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대부분이 20대인 만큼, 정부 규제로 인한 최근 가격 폭락에 반발하는 여론을 엿볼 수 있다. ‘가상화폐 규제 여부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노선이 문제다’라는 의견도 20.4%를 기록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시사했다가 반대 여론에 한발 물러서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비판으로 분석된다.

▶재벌 개혁 ‘필요하다’ 70% 압도적

▷보다 엄격한 잣대 들이대 탈법 막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진두지휘하는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가 다수다. 재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38.9%)’ ‘어느 정도 필요하다(30.5%)’라는 응답이 70%에 육박한다.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재벌 개혁 방법에 대해선 원칙론을 강조한다.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42.5%)’ ‘탈법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28.1%)’ 등의 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재벌 존재 자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현실론도 엿보인다.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7.7%에 불과했고, ‘재벌의 필요악적 측면은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14.1%나 된다. 세대별로는 30~40대가 더 재벌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40대는 각각 73.3%, 75.8%로 20대(62.6%)와 50대(64.8%)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 경제의 뇌관에 대해선 ‘가계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내외적인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급등하는 가계부채(65.1%)’와 ‘가계 실질소득 감소(64.2%)’를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미국 보호주의와 한미 FTA 재협상(35.5%)’ ‘기업들의 투자 위축(33.2%)’ ‘북핵 위협(32.1%)’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5호·설합본호 (2018.02.07~2018.02.20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12 17:24: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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