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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 흉물 방치 ‘박원순의 서울’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월드컵대교·상암롯데복합쇼핑몰·구룡마을….

수년째 개발이 답보 상태인 서울시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합쇼핑몰, SOC(사회간접자본) 등 주요 개발 사업을 등한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이미 땅을 팔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쇼핑몰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는가 하면 주요 도로, 다리 등 SOC 예산을 줄이면서 시민 불편만 키웠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서울시가 개발 사업에 손 놓은 사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는 중이다.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



35층 규제 고집, 뉴타운 해제로 슬럼화

개발 죄악시하다 서울 경쟁력 38위 추락

38위.

글로벌 컨설팅 기업 AT커니의 ‘2017 글로벌 도시 전망(Global Cities Outlook)’에서 서울시가 기록한 순위다. 서울은 201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28개 도시 중 10위에 올랐지만 2016년 32위, 지난해 38위까지 곤두박질쳤다. 경제, 혁신, 개인 웰빙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10년 후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 지표다.

우울한 지표는 또 있다. AT커니는 2015년 서울을 도쿄, 싱가포르, 시드니, 멜버른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엘리트시티’로 선정했지만 2016년과 2017년에는 연달아 제외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위축됐고, 황사·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등으로 환경 점수가 하락한 영향도 컸다.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SOC 등 주요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데다 아파트 35층 규제 강행으로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면서 다양한 스카이 라인을 포기하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드컵대교 개통시기 5년 미뤄져

뉴타운 출구전략에 난개발만 기승

당장 서울시 SOC 예산부터 줄었다. 서울시 SOC 투자는 2011년 1조2230억원에서 지난해 1조1325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예산이 4조8360억원에서 7조2144억원으로 2조원 넘게 급등한 것과 대비됐다.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훌쩍 넘었지만 SOC 예산 비중은 10%에도 한참 못 미쳤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한강 다리 ‘월드컵대교’는 당초 2015년 8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2020년 8월로 개통 시기가 5년가량 늦춰졌다. 2010년 3월 착공했는데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11년 월드컵대교 예산을 300억원 책정했지만 인프라 투자를 줄이기로 하면서 실제로 돌아온 것은 50억원뿐이었다. “토목 사업을 줄여 복지 분야에 쓰겠다”는 서울시 방침 탓에 2012년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서울시는 성산대교로 몰려드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월드컵대교 건설에 나섰지만 개통 시기가 한없이 지연되면서 마포, 영등포구 주민 불만이 커졌다.

아파트 35층 규제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공동주택 건물의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된다. 이를 두고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불만이 뜨겁다. 서울 압구정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35층 넘는 초고층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아파트 용적률이 200%를 넘어 고층이 아니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뉴욕, 런던 같은 글로벌 도시들은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서울시는 굳이 똑같은 높이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층수 규제로 재건축 수익성이 낮아지는 만큼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도 크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지난해까지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절반 이상인 365곳의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해제 지역 노후 주택이 슬럼화되고 소규모 빌라,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난개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거의 없고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결국 몇 년 후 또다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자칫 서울 도심 대부분이 슬럼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특별취재팀 = 김경민(팀장)·강승태·나건웅 기자 / 사진 = 윤관식·최영재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57호 (2018.05.09~05.15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11 09:27: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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