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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REPORT] NAFTA도 깨겠다는 트럼프…전방위 무역전쟁 EU·캐나다·멕시코, WTO(세계무역기구)에 美 제소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판을 깨고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신호를 잇따라 보내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부과해 상대 교역국들의 원성을 사더니 이제는 이웃국이자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나프타 폐기’ 흥정을 시작한 것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6월 4일(이하 현지 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협상에서의 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그가 선호하는 건 멕시코, 캐나다와 별도로 협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는 앞서 6월 1일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프타를 따르지 않고 캐나다, 멕시코와 별도의 협정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 매우 다른 두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나프타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나프타 재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틀 안에서 미국에 유리한 변화를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펼칠 공산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공세를 퍼붓자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도 즉각 반격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6월 5일 관보를 통해 미국산 수입 제품에 6일부터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산 철강에는 25%, 돼지고기·사과·감자에는 20%, 치즈와 버번 위스키에는 20~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멕시코, 美 돈육·치즈에 보복관세

EU, 7월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캐나다도 관세폭탄…美中 협상 결렬

EU는 이르면 7월 철강 수입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EU로 대거 들어올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세운 것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르면 7월 예비 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려던 철강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장 200일간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또 EU는 미국의 관세에 맞서 6월 20~21일부터 미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EU·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어겼다. WTO 체제하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소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간 진행된다.

캐나다는 7월 1일부터 166억캐나다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율은 미국과 동일하게 10~25%가 적용되고 미국 측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은 “이 조치는 캐나다가 냉전시대 이후 시행하는 가장 강력한 통상 관련 결정”이라며 “캐나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산 맥주·위스키·화장지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15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를 촉발한 미중 통상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지난 6월 2~3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와 추가 수입을 거부했다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분노의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처럼 물러설 기색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무역에서 연간 8000억달러(약 860조원)의 적자를 보는 만큼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수는 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수년간 이용당했고 이제는 영리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ihhwang@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62호 (2018.06.13~06.19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11 12:04: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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