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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 2020년 07월 08일 (수) 11시 02분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0708 경제써머리] 거덜 나는 나라 살림.. 5월까지 적자 78兆, 벌써 작년 적자 ‘훌쩍’ 외 경제뉴스

제목 : [0708 경제써머리] 거덜 나는 나라 살림.. 5월까지 적자 78兆, 벌써 작년 적자 ‘훌쩍’ 외 경제뉴스




[인포스탁데일리=이보미 기자]

▲ 거덜 나는 나라 살림.. 5월까지 적자 78兆, 벌써 작년 적자 ‘훌쩍’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국제수입은 17조 6000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월 대비 12조 6000억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 기재부, '거래세 폐지' 여론에 "양도세와 병행" 재확인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항 공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며 증권거래세 필요에 대해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래세와 양도세 병행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 주식형 펀드에도 양도세 기본공제 검토

정부가 주식과 달리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지적에 징수 주기를 분기, 반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 이중과세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 두산, 스카이레이크와 두산솔루스 매각 MOU 체결

(주)두산은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와 두산솔루스 매각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주)두산은 현재 매각가격이나 조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두산솔루스 매각가가 7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석헌 "금융社 건전성 우려 종합검사 더는 못 미뤄"

금융감독원이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했던 금융권 종합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에도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더 이상 검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당 ‘양도세율 80%’ 추진.. “집 팔지 말고 증여하란 얘기냐”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율을 최대 8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물 잠김’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등이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 서울시 ‘콤팩트시티’ 사업 속도

서울시가 역세권에 주거와 상업,업무 시설을 공급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개발이 막힌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 핵심사장단 대동한 정의선·최태원…"韓경제에 새로운 힘 될 것“

정의선 현대 자동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동에서 전방위 협력에 합의한 것은 단순한 기술 공유 차원을 넘어 미래 기술 생태계를 묶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동행했던 한 경영진은 이번 협력이 위기 극복에 큰 단초가 될 것이라며 협력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 D램값 하락 조짐…3분기 가시밭길 예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급증과 D램 값 상승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2분기 실적을 견인했지만 하반기에는 시장 둔화로 만만치 않은 업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속도 못내는 `디지털뉴딜`…더딘 5G 투자

한국형 뉴딜의 대표적 인프라 사업인 5G 통신망 구축이 정부 계획에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5G 기지국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부가 투자 확대를 밀어붙인 것으로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강제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기안기금 대상 늘린다…車·조선 추가될 듯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이 자동차·조선·기계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원 대상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 은성수 "은행·네이버 공정경쟁 환경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 안정·소비자 보호·공정 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 불붙은 공모시장.. 2차전지 관련주 줄줄이 입성

공모주 시장에도 테슬라와 SK바이오팜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며 공모주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모에 나서는 것은 에이프로 다음으로 티에스아이, 이엔드디 순으로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 OECD.. “선진국 실엽률 2022년까지 회복하기 어려워”

OECD는 선진국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저로 떨어질 것이라며 일러도 2022년까지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올해 4분기에 9.4%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2차 대유행이 없다는 전망하에 예측치며 이조차도 1930년대 대공황보다 나쁜 수준입니다.

2차 유행시는 올해 12.9%, 내년 11.5%를 예상?습니다.



▲ 美 세계보건기구 공식 탈퇴 선언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한 외교관은 CNN에 탈퇴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은 2021년 7월 6일이며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할 경우 번복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미 기자 qhal032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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