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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년 08월 03일 (수) 15시 28분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모바일모바일 목록목록

"대출금리 내려달라"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쉽지 않네

대출자가 취업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소득 증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 요구권`. 이자 장사 비판이 거세지는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2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각각 50%대, 60%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에서 사실상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이었다.

이중 수용된 건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2018년 32.6%, 2019년 32.8%과 비교하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더 저조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의 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줄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가장 수용률이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95.6%였다.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38.8%로 저조했다. 하나은행은 58.5% 수용률을, 우리은행은 63.0%를 각각 나타냈다.

신한은행 측은 5대 은행 중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지적에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면 프로세스를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완전 구축하면서 약 99%가 비대면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자 수가 지난해 급증했고, 동일한 계좌를 6개월 동안 50회 넘게 신청한 고객이 있는 등 중복 건수가 반영되면서 수용률이 낮아진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순으로 낮았다.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12.3%,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비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OK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웰컴저축은행 93.2%, SBI저축은행 74.3%를 나타냈다. 가장 수용률이 낮은 곳은 상상인저축은행으로 5.0%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우리카드가 7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KB국민카드 69.7%, 신한카드 53.4%, 현대카드 46.0%, 롯데카드 41.7%, 하나카드 38.5%, 비씨카드 36.9%, 그리고 삼성카드는 36.8%로 금리인하 수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2002년부터 은행 등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다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후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에 운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4개 업권은 공통으로 각 협회나 중앙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알려야 한다.

한편,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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