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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전국 80여 곳에 스마트시티…내 삶이 180도 달라진다
2017-12-19 04:03:02 

文정부 5년간 청사진

문재인정부가 4차 산업혁명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그 상세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시티 구축,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선제적 투자와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주도국으로 떠오르겠다는 발상이다. 저성장 고착화와 일자리 감소, 성장인구 고령화 등 현재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총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단달 30일 정부 21개 부처는 합동으로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책 청사진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꼽히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앞으로 5년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80여 개 지자체와 도시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위 내에 민간 전문가로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한 후 연내로 국가 시범사업 등 기본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의미에서의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는 기존 스마트홈 개념에서 벗어나 조명이나 가전제품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스마트홈`을 2022년까지 약 300만 가구에 보급하는 목표를 잡고 있다.

도로교통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신호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심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CCTV에 인공지능을 심고 자율주행 드론으로 순찰이나 범죄를 추적하는 기술개발도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 실증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2년까지 전국 하수도의 절반가량에 사물인터넷을 도입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정부는 또 향후 5년 내 일반 주택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간 전력계량기를 100%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격제어 정도의 기술이 농수산업에 적용됐는데 파종, 수확, 수중건설 등 작업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현장보급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기존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조로봇을 2019년까지 상용화하는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이나 여성 등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개념을 `제품 생산`에서 `서비스`로 바꾸어 해외로 이전한 생산기지들이 다시 돌아오는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을 4차 산업혁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만든다.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약 208개로 집계된 핀테크 업체 수도 2022년까지 400개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지원, 생체인식 인증·챗봇 등 기술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선박 등의 성장을 위한 10개년 계획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공통의 원천기술과 차세대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는 고속도로에서 2020년부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수준을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험제도와 사고에 따른 책임 배분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연구단지가 있는 경기도 화성 일대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도 조기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장 올해부터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용을 위한 특별승인제 및 공익·긴급 목적의 드론 비행 특례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강원도 영월 등 주요 거점별로 시범비행장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신현규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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