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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공사, 외국인임원 채용 자유 보장을"
2018-07-13 17:35:21 

전 세계 290개 항공사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우리나라 항공법이 외국인 등기임원 채용을 불허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IATA가 우리 정부와 항공법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도 외국인 등기임원을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 항공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앨버트 정 IATA 아시아·태평양본부 부국장은 매일경제와 이메일 인터뷰를 하면서 "각 항공사는 항공운항증명서(AOC)를 발급하는 규제 당국 요구에 따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업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국장은 "상업적 자유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즈니스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가 단 한 명의 외국인 등기임원을 채용해도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는 국내 항공법에 대한 IATA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능력 있는 외국인이라면 항공사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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