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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주식 대주주양도세 기준 `10억 유지` 건의
2020-03-26 17:39:11 

금융투자협회는 금융당국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사회통념상 대주주 개념과 괴리가 있는 3억원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금투협은 최근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통해 연말 하향되는 기준 3억원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합산 대상 친족 범위 축소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투협은 건의안에서 △사회통념상 대주주 개념과 괴리 △배우자 및 직계 합산 부담 △주식시장 왜곡 △이중 과세 부담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단순 3억원어치 주식 보유로는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괴리가 있고,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보유분까지 합산 산정하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투자 여부도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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