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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강력 부양책…1250조원 투입
2020-05-22 17:10:57 

◆ 중국 전인대 ◆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당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착륙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7조2500억위안(약 1254조원)에 달하는 초강력 경기부양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인대 3차 연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며 "올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여 경기 대응에 나서고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경제 활력을 더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안정'을 꾀하는 운용 방안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가 꺼내든 '중국판 뉴딜 정책'은 특별 국채(1조위안) 및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3조7500억위안)과 함께 2조5000억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정부업무보고 초안 작성에 일조했던 류르훙 중국 국무원연구실 사장은 "1분기 경제성장률(-6.8%)이 역성장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올해 최대 과제로 '경기 부양을 통한 민생 안정'을 잡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내수 시장의 잠재성과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접목돼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 2.8%에서 올해 '3.6% 이상'으로 크게 올려 잡았다.

전인대 개막 첫날 중국 지도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결의 초안도 논의했다.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여 홍콩 자치를 강조해온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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