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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하자…트럼프 "강하게 다룰것"
2020-05-22 17:24:33 

◆ 중국 전인대 ◆

중국 지도부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결의안 초안을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전격 논의했다. 이 법은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홍콩 시민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법안이 제정될 경우 홍콩 자치를 강조해온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자치구의 국가안보법률 제정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날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법 23조에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명에 이르는 시민의 반대시위로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홍콩 정부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시위 여파로 홍콩 정부가 법 제정에 또다시 실패하자 이번엔 중국 전인대가 직접 나선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일국양제, 강런즈강(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과 같은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방침을 관철한다"면서도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법률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홍콩 통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리 총리는 "대만 독립 움직임을 결단코 반대하며 양안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4일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가 열리며, 지난해 6월 9일 100만명 시위를 기념해 다음달 9일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안감이 반영되며 22일 홍콩 항셍지수도 전날보다 5.57% 폭락한 2만2926.82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이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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