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뉴스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코로나에 美와 신냉전…中, 특별국채까지 발행해 경기부양
2020-05-22 17:24:45 

◆ 중국 전인대 ◆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착륙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7조2500억위안(약 1254조원)에 달하는 초강력 경기부양책 패키지를 공개하며 '중국판 뉴딜 정책' 가동에 착수했다. 중국 지도부는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을 통해 국채 발행과 감세정책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기 상황에 따라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 중국 지도부는 올해 '안정'을 경제 운용의 키워드로 삼고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인대 3차 연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일자리, 금융, 대외무역, 외자유치, 투자 등 부문에서 '안정'을 기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는 크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 여부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의 내용 △코로나19 정국에서의 경제 운용 방향 등으로 압축된다.

전인대에 앞서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며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가하는 압력은 여전히 크고 산업 공급망 회복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대외 수요 역시 위축된 상황이고 국내 민생 영역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중국 지도부가 그만큼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주저앉은 이후 경착륙 위기감이 고조되자 중국 지도부는 초강력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며 공격적인 경기 대응을 시사했다.

중국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적극적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여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 증액 △대규모 감세정책 확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2007년 특별국채 발행 이후 13년 만이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도 열을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2조1500억위안에서 올해 3조7500억위안으로 증액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국 내수 시장에 기댄 경기부양 전략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탓에 경영난과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대규모 감세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종합해 보면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에서 4조7500억위안의 재원이 마련돼 실물 경제에 투입되고,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에 2조5000억위안의 세제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경기부양책(4조5100억위안)보다 2조7400억위안(약 474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대규모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2.8%에서 올해 '3.6%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날 중국 지도부는 사실상 코로나19 극복 선언을 하면서도 향후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 정국에서 중국이 취할 대내외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리커창 총리는 "대외적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등 개방과 무역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전체뉴스 목록보기
[표] 주요 시세 (5월 22일) 20-05-22
오늘의 레이더M 뉴스 (5월 23일) 20-05-22
- 코로나에 美와 신냉전…中, 특별국채.. 17:24
中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하자…트.. 20-05-22
中 국방예산 6.6% 증액…수치상 20년.. 20-05-22

 
로그인 버튼
ID찾기 회원가입 서비스신청  
 
최근조회 탭 보기관심종목 탭 보기투자종목 탭 보기
07.03 15:59    실시간신청     최근조회삭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코스피 2,152.41 ▲ 17.04 0.80%
코스닥 752.18 ▲ 9.63 1.30%
종목편집  새로고침 

mk포토

(주)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배포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