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뉴스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장기투자땐 되레 稅부담↑…주식양도세 역설
2020-07-31 17:28:07 

2023년 원금 1억원을 국내 상장주식 S종목에 투자한 직장인 A씨는 3년째인 2026년에 차익 1억원을 실현했다. A씨는 새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돼 벌어들인 수익 1억원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A씨가 손에 쥘 수 있는 수익금은 8900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원금 1억원을 동일한 S종목에 투자한 B씨는 매년 말 3333만원씩 평가수익이 난 주식을 꾸준히 팔아 수익을 실현했다.
A씨와 같은 종목에 같은 기간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1년마다 주식을 팔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A씨는 주식을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보다 1100만원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해 세금22%(3억원 초과분은 27.5%)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투자자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바뀐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보다 1년 단위로 '단타' 매매를 해야 세제 혜택이 더 쏠쏠하기 때문이다.

31일 가치투자자들이 모인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더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유인이 '확' 떨어졌다며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성토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가치투자'는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고른 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들은 "장기간 투자를 통해 5000만원 이상 벌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소득공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과세를 늘린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투자자는 "주택 양도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도 분류과세를 한다면 장기보유공제(30%)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분류과세 특성상 장기간 보유에 따라 소득이 결집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했다. 보유한 주식 규모가 한 종목당 10억원(2021년부터는 3억원) 또는 지분율이 1%를 넘어야만 양도세가 부과돼 장기 보유로 큰 수익을 내봤자 2억~3억원 수준이었던 일반 '개미(소액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5000만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1억~2억원 규모로 원금을 굴리는 소액 장기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미실현 이익을 실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매수인을 찾아야 하는 비상장 주식과 달리 상장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으니 일단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벤처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투자에 대해 우대 세율 등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손익통산 복잡성이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이 단기 투자 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세제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거나 누진도가 낮은 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자체가 장기 자본 이득에 인센티브라는 것이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자본 이득에 대한 낮은 단일 세율은 투자의 장기적 성격, 즉 투자손익 결집 효과와 인플레이션 효과를 이미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양도세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발표된 세제를 재검토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인 제도 보완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양연호 기자]

기사 관련 종목

종목명 현재가 등락 등락률(%)
세하 1,570 ▼ 20 -1.26%
레이 46,850 ▼ 150 -0.32%
 
전체뉴스 목록보기
와이아이케이, 삼성전자 대상 473억.. 20-07-31
신동빈, 고 신격호 '1조 유산' 41.7.. 20-07-31
- 장기투자땐 되레 稅부담↑…주식양도.. 17:28
코로나에 지방기업들 직격탄…2분기.. 20-07-31
고액자산 기업고객 전담관리…신한銀.. 20-07-31

 
로그인 버튼
ID찾기 회원가입 서비스신청  
 
최근조회 탭 보기관심종목 탭 보기투자종목 탭 보기
08.07 15:59    실시간신청     최근조회삭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코스피 2,351.67 ▲ 9.06 0.39%
코스닥 857.63 ▲ 3.51 0.41%
종목편집  새로고침 

mk포토

(주)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배포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