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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 창업자…주식에 `복수의결권`
2020-10-16 17:40:14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정부는 16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법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한다.
투자 유치, 상속 등을 통해 창업자나 대주주 지분율이 점차 낮아져 경영권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벤처 창업자들은 지분 희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기업가치를 계속 높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며 "발행기업이 상장되면 3년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 보수 등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복수의결권이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가능한 데다 상장 시 3년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어 경영권 보호 조치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네이버, 삼성전자 등 기존 상장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덕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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