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여부는 텍사스주 투자 여부의 결정적 요인(determining factor)이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지을지 여부를 결정할 최대 변수가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주 재산세 감면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주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 10년 간 부동산 및 재산 증가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면세하는 특유의 세제감면책(AVL·Appraised Value Limitation)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보다 2배 긴 최대 20년의 감면을 요구하고 있어 텍사스주와 오스틴시의 최종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 매일경제, 삼성전자 107페이지 제안서 입수 분석
27일 매일경제는 지난달 18일 삼성전자를 대리해 오스틴 지역 로펌이 시에 제출한 170억 달러 신규 투자 관련 세금감면 제안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총 107페이지에 이르는 이 제안서에는 한화 2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반도체 신규공장 투자의 지역 내 세부 계획과 경제효과, 세금감면 요청 등이 망라돼 있다. 이 제안서를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외신이 지난달 포괄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 공사와 일자리 창출 등 각 부문별로 오스틴시 역사 상 전례가 없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대규모 공사 과정에서 유발되는 일자리 규모는 1만 98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 후 공장이 가동되면서 기대되는 직접고용 인원(1800명)과 간접고용 인원(1173명)은 총 2973명에 달했다. 이 같은 현지 고용유발 효과와 소득 증대 등 총 경제적 효과는 86억4300만 달러(10조3700억원)에 달한다.
■ 무리한 세제감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삼성의 '숙명'
문제는 오스틴시를 상대로 전례가 없는 천문학적 투자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세제감면 수준 역시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보고서 18페이지에서 10년으로 제한된 재산세 감면을 투자 여부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한 이유는 다름아닌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정은 초기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동시에 수율(생산효율) 안정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수율이 향상될수록 지출 비용이 낮아지는데 반도체 상품은 초미세 공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매년 막대한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초격차' 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부동의 세계 1위 기업에 올랐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는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TSMC를 따라잡으려면 초미세 공정에서 투자 규모를 압도해 고객사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은 이처럼 막대한 추가 투자가 매년 집행돼야 하는 파운드리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 오스틴市, '반도체 특수성' 이해 여부가 관건
따라서 텍사스주와 오스틴시, 지역 카운티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특수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초유의 '20년 감면' 요청을 허용할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매일경제가 삼성전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오스틴 공장 가동 첫 1~5년 간 연평균 1억5060만달러(1800억원)를 공정에 신규 투자한다. 반면 15~20년 구간에서 연평균 투입액은 2억9500만달러(3540억원)으로 두 배에 육박한다.
해가 갈수록 신규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대 10년' 감면의 예외를 요청하는 삼성전자의 절박함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시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속해 있는 트래비스 카운티에 전기차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는 테슬라조차도 '최대 10년' 규정에 따라 지역 정부로부터 향후 10년 간 68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에서 20년 감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애리조나, 뉴욕 등 미국 내 다른 후보지를 검토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른 후보지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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