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과다 지급한 239억원의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 조항'에 대한 최초 분쟁 판정 결과 사례다.
28일 한전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조세심판원에서 이 같은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1986년부터 28년간 이어온 서울 삼성동 시대를 2014년 마감하고 나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전 인원이 거의 1500명에 달해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였다.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사는 5t 트럭 835대가 동원됐다. 이삿짐을 나르는 비용만 총 94억원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같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희생한 본사 지방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16년도와 2017년도 발생한 순수익에서 본사 인원만큼의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2019년도 세금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9월 "한전이 세액 감면을 계산할 때 이전 본사의 근무 인원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면서 세금을 고지했다. 2016년도는 170억3245만원, 2017년도는 69억170만원 수준이었다. 한전은 이에 즉각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쟁점이 된 부분은 본사 인원 규모다. 한전 측은 ICT 부문과 경영연구원 등 특수사업소 인원을 본사 인원에 포함해 세액 감면 금액을 산정했다. 실제로 이들은 나주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인원이 직제상 본사가 아닌 특수사업소에 편제돼 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명목상 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와 근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한 금액 전액에 대해 취소 판정을 내렸다.
한전은 올해 유가 상승과 발전 자회사 손실 보존 요구로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 상황에서 과세폭탄을 피하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공기업 관계자는 "한전뿐 아니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다른 기업도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과세가 불가피할 전망이었지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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