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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투자 레슨] 내년 수소발전 의무화…새 판 열린다

이예신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 | 매경닷컴 | 2021-08-27 04:01:02

Q. 신재생에너지 중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도 집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현 상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에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인 수소경제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별로 에너지원,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아우르는 밸류체인 확보와 기술 개발 경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과 일본입니다. 공통적으로 2030년까지 그린수소 대량생산과 인프라스트럭처·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소 관련 법제화 등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와 관련해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수소법이 제정됐으며 수소경제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책 추진 방향성 설정, 시스템 확립, 법제화 등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입니다. 2022년 도입될 예정인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는 수소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매년 일정량 이상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통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시장과 수소발전 시장이 분리됩니다.

`신재생 공급 인증서` 현물 시장 가격 하락으로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짙어지면서 기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시장을 분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경합 없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안정적 의무 공급 확대를 통해 2040년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 증가 예상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로 분리된 시장의 수급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책 변수들에 따라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수소 생산기술별 인센티브 차별화 여부, 적용 기간, 의무 비율 및 의무대상자 범위 등입니다.

수소 생산기술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린수소 생산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레이수소 등 기존 생산 방식은 탄소 배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산업 초기 단계에서 인프라 부족과 생산 방식 간 원가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소경제 로드맵`에서는 그레이수소에서 그린수소로의 점진적 이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출수소 제조사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선,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의 별도 요금 체계 적용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매일경제 증권부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예신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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