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서민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향후 실세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10일 금융권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서민들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3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책 중 하나"라면서 "과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2019년 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들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판상품이다. 대환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최초 대출금리 대비 금리 상승 제한폭을 두는 상품) 주담대로, 당시 대환 수요가 몰리며 20조1000억원 규모로 판매된 바 있다. 총 23만8000명이 대환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입었다. 금융권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주담대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고정금리는 연 4%대 초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담대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차주 소득과 주택 가격 등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긴급 금융구조안의 후속 작업이다. 첫 회의에 참석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곳이다. 금융당국의 '코로나 금융 지원 조치'를 받은 차주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며, 은행권에서는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 6~7%대 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주요 저축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는 연 15% 수준이다.
이 같은 금리 차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 또한 2차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환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따라 80%가량 보증 책임을 지고 있다. 코로나 금융 지원을 받은 차주들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혜순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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